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 추궁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5일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를 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늑장 대응을 문제시 하는 한편 네이버에는 관련 입장을 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라인야후 사태 참고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출석시키기로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채택했다.
앞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 성명을 내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네이버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3월 5일)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전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 라인 사태 조사를 위한 대응팀(TF)을 마련해 국정조사 추진에도 나선 상태다. TF에는 과방위를 비롯한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가 포함될 전망이다. 조사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책임 등에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월 25일 오후에는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네이버 노동조합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6월 초부터 2주간 라인 계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직원들의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를 토론회에서 전달하고자 한다”며 “네이버 지분이 매각되면 지배권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나 구조조정 등 노동자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내부에서 우려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두차례 행정지도를 받았다. 일본 총무성은 운영사인 라인야후 측에 한국 기업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와 경영체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라인야후 지분을 절반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로 해석돼 국익 침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라인야후가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조속히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네이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은 ‘라인 야후를 일본 인프라로 만들어 달라’는 집권 자민당 인사에게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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