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 해당하는 김호중의 범죄,
과연 그의 운명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어 최고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와 많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뉴스퀘어 2PM’에서 박주희 변호사는 “많은 법률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로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음주 운전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사건이었다”고 언급했다.
범죄의 중대성
박 변호사는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대한 것은 도주치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로 인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대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무거운 죄로 여겨진다.
박 변호사는 또한 “김호중은 단지 음주 운전과 사고 발생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로 인해 국민 정서상으로도 크게 비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복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하기도 했고,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현재 독방에 수감 중이다.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제 방송 복귀할 생각하면 안되지” , “이번에 제대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같은 일들이 재발 될 수 있다” , “처음부터 그냥 인정을 했으면 이렇게 상황이 커지지는 않았을텐데, 자업자득이다” , “정말,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되는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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