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제4 이동통신사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지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제4이통사 취소 마지막 절차인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격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증인 12인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참고인 5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이 중 이종호 장관과 강도현 2차관, 서상원 대표는 4이통 후보자격 취소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로부터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제4이통 정책 실패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시각이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동은 성명을 내고 “과기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 4000억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동통신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서 대표가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오는 25일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행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을 듣고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서 대표가 참여해 사업자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서상원 대표의 경우 일정이 겹쳐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스테이지엑스 측이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누군가를 대신 보내든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상원 대표는 “25일은 청문회가 있다”면서도 “일정이 조정될 것 같지만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초 정부의 주파수 대역 경매를 거쳐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예고했다. 제출서류가 문제였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취소는 25일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월1일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한 날짜다. 네이버가 제줄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매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최초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한 것은 국제투자 분쟁 소송시 일본 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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