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단독으로 11곳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에도 여야 간 협상은 대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렵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열렸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겹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야당의 ‘방탄’ 프레임으로, 야당은 특검법과 사법부 압박 법안들로 맞서면서 법사위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졌다. 다만 여야는 수석부대표 중심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며 극적 타협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며 “여야가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지연되면 국민의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후 오후 4시 30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지만, 약 2시간의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서로의 입장을 설득했지만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신 양당 원내수석 간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양측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한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양보 불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남은 7곳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 몫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18곳 모두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주나 늦어도 6월 마지막 주에는 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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