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금 납부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전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성 실장은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라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분들인데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데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 재산세에 통합·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적정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 된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고액인 이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갖고 있는 이들과 다주택자라 해도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이들에게는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 실장은 지방세 이전 부분 등 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 전면 폐지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이밖에 성 실장은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성 실장은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4.86%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맞다”며 “중요한 건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이외에 비아파트 전세도 물량을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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