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재개로 남북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확성기 재개 결정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으로 국민 안전과 편익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일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퇴각한 일에 대해서는 “분계선 일대에서 풀이 우거지면 표시판이 잘 안 보일 수 있고, 경고사격 이후 바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 월경 사건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도발 가능성에 언제든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전술도로 복원, 지뢰매설 등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남 절연과의 연결 가능성도 염두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8~19일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관련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저런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했고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푸틴 방북 결과가 수사로 그칠 것인지, 실체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할 것이고 러북관계는 세계 안보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만약 이번에 러북관계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새로운 외생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한러관계 정상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북간 어느 쪽이 중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중러 3국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장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간 이해관계도 많이 다르다”며 “푸틴의 방북이 거론되는 시점에 한중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되는 것 자체가 최근의 상황이 북중러의 합집합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 중국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외교안보 대화 등 여러 채널이 열릴 텐데 계속 소통하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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