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은 물론 수사당국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기소를 ‘정적 죽이기’라고 반박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국정 주도권을 강하게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가 그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2특검은 민주당이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를 말한다. 민주당은 이 중 채상병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며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물론,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부처와 증인들이 국회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도 압박했다. 앞서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서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 6개 기관의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나, 박성재·신원식 장관은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조작 특검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특검법은 △이화영 전 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여기에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은 특검법과 별개로 쌍방울그룹 측을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도 연달아 나오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화영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원구치소가 기본적인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데도 대다수 언론은 검증에 나서기보다 검찰 주장 받아쓰기에 분주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검찰 오가는 자칭 언론사 직원들, 검찰청의 일부 도둑놈들이 불러주면 단지 받아쓰기하는 그런 직원들이 무슨 애완견이냐”며 “그냥 보통명사가 된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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