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한 치 물러섬 없는 줄다리기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야당의 단독 본회의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막을 방안이 없어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연기 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내일 개의가 원칙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상임위 구성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끝내려 했으나, 우 의장의 여야 협의 요청으로 잠시 숨을 골랐다. 16일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은 우 의장은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과 민주당 모두 ‘일하는 국회’를 천명했고, 원 구성이 선행돼야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의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조만간 국회법에 따라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뒀던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전면 백지화와 공개 토론 방식의 재협상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결집한 당이 대여 공세를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여당의 원점 협상 제안에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 국회법을 따르는 국회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16개 당정 특별위원회(특위) 체제를 가동한 상황이다. 그러나 ‘입법권’ 등 실효성이 없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크다. 당내 일각에서는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타협론이 나온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한 비토 감정도 커지고 있어 여야 극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 장악하듯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언론까지 모욕하면서 (원 구성을) 서두르는 의도를 국민들 앞에서 소명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나름의 오랜 전통 속에서 설정된 체계가 있는데 다수결로 하겠다면 얼굴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야당도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여당은 원 구성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예전에는 협상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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