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사실상 전면 폐지에 가까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속세 또한 세율, 과세 체계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다만 ‘역대급 세수 부족’이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적정하게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고가 1주택자 혹은 보유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인 분들만 종부세를 내는 등의 사실상 전면 폐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여러 세수 문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역시 “과거에는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며 “종부세도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2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2중과세 문제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다”며 “상속세를 손봐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은 60%,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적인 수준을 고려해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 시점 이후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변했다.
정치권에서도 종부세와 관련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유관부처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세수 문제 등으로 완전 폐지에 대해선 일단 신중한 기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종부세와 상속세는 일종의 부유세(부자 세금) 개념으로, 이들 세금 개편 및 폐지는 ‘부자 감세’에 직결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화천댐, 화천군에 69년 동안 3조3359억원 직·간접 피해…수도권에 물 퍼주기 비판
- 대구시, AI·데이터 융합기반 개발지원 사업 선정
- 美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에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반대…’기후·다양성 예산 빠져’
- 대학별고사에 ‘킬러문항’ 냈던 한양대, 정부지원 사업 재선정
- 법원, 무허가건물주에 재개발 2주택 분양 불허…”건축물대장 확인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