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백지화…”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정책 실패”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제4 이동통신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대표 서상원)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는 “정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완전한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학교 교수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 시장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자본금 2050억 원 등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를 확정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2월5일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경매 절차 등을 거쳐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불과 130여 일 만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한 셈이다.

안 교수는 “정부만 제외하고 전문가, 업계 등 대부분이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외 신규 사업자를 진출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건 정부의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통사 수가 부족해서 경쟁이 미흡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도, 중국, 미국 등 우리보다 인구 수가 훨씬 많은 나라도 이통사는 3~4개 뿐”이라며 “국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통사가 3개고 알뜰폰사업자가 수십 개나 된다. 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는 등 통신 시장은 과포화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국내 통신 시장은 신규 가입자 확보는 불가능하고 사업자간 가입자 뺏기 전쟁일색인 상황”이라며 가입자 과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의 현실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제4이통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28㎓ 대역 주파수 특성은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3.5㎓ 대역 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며 “28㎓ 사업자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재정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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