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 확보한 민주…이번주 청문회·현안 보고 전방위 공세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민주당이 연일 ‘반쪽’ 상임위를 가동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열고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18~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심의위원장 등 소관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전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출석 불응에 대해 “이런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방통위 설치법 등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열 수 있다.

국토위·복지위·행안위도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선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비롯해 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을 불러 주요 현안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행안위도 19일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등 총 6개 기관의 소속기관장 등의 출석을 요구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원 구성 협상의 뇌관 중 하나인 운영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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