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 군사분계선 침범·南 대북 방송 ‘정전협정 위반’ 조사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유엔사는 13일 “우리는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최근의 문제들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행동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조사 중인 최근 문제들에는 북한군의 MDL 침범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포함된다.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곡괭이 등 도구를 들고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하기는 했으나, 국지 도발을 일으키기 전 경계 태세를 떠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오물 풍선 1600개 이상을 날려 보냈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병행하며 도발을 다변화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이는 2018년 중단 이후 6년 만이다. 현재 군은 최전방 지역에 고정식 확성기 설치를 마무리했으며, 언제든 방송을 틀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방송 이후 추가 방송을 송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현 상황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조치”라며 “정전협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유엔사가 필요한 행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실히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