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전기차 추가관세 예고한 EU 결정 반발… “노골적 보호주의”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이 ‘노골적인 보호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 EU는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외신에서 당초 예상했던 25~30%의 관세율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주무 부처인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EU는 사실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의 반발과 여러 회원국의 반대에도 고집을 피워 과세를 결정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고도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관련 산업계도 깊은 유감과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EU 측의 반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행보”라며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역시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EU 측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EU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상업망과 공급망을 훼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세는 관련 기업이 받는 국가 보조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EU의 조사에 협조하는 기업에는 21%의 세율, 비협조적인 기업에는 38.1%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 관세는 다음달 4일부터 잠정 적용된다.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부터 5년 동안 확정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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