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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포퓰리즘이 만연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금의 생산성 침체는 일본의 장기 불황을 연상시킨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국내 석학들은 정부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크게 효과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우리 경제가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선 자유시장경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정치와 경제·외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영리단체 더플랫폼은 13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풀만호텔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 세미나에 앞서 12일 배포한 사전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로 볼 때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 정책이 크게 효과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전 국민에게 몇십만 원씩 나눠주는 식의 저질 정책은 나라에 대한 혐오만을 부추길 뿐이다. 포퓰리즘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구매력 평가로 아직 미국의 50% 정도인데 증가율이 현재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며 “한국의 생산성 침체는 일본의 장기 불황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 명예교수는 “매년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대신 연구·개발(R&D) 등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조발언문을 통해 “‘경제정책은 경제논리로’라는 슬로건은 엄혹한 과거 권위주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며 “그 대상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바뀐 것”이라고 일갈했다.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신념과 이를 수호할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며 시민과 학생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민주주의가 팬덤정치, 진영정치가 되면 오히려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증폭된다”며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 둘의 악순환은 경제를 더 크게 망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간 본성을 전제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인간 본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소득이 정체된 계층이 주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이 과도한 주거 부담 없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주택 보유세 혁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및 신규 출현을 억제하는 역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통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대학”이라며 “에너지 분야도 그 정도가 심해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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