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 제품 직접 구매(직구) 금지 조치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운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KC 인증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직구 금지 조치로 관심의 대상이 된 KC 인증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과 찰흙 점토 등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안전 정보센터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리콜을 실시한 품목은 모두 59개였다. 이 가운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44개였다.
59개의 제품을 조사해보니 어린이용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KC 인증을 받은 중국산 필통은 납 기준치를 4.0배 초과했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KC 인증을 받은 중국산 공책에선 카드뮴이 기준치 7배를 초과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 157.3배를 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기를 권고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KC 인증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대표적 실패작은 가습기 살균제다. 국민 약 10%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2000명이 사망했다. KC 인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KC 인증을 위해 정부가 제품을 직접 실험하지 않은 채 기업이 제출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신뢰한다. KC 인증은 엉터리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이 KC 인증 대신 미국 등이 따르는 세계적 기준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해 물질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야만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 표준을 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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