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구조개혁에 목소리 높이는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은이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창립 제74주년 기념사를 통해 “기후위기, 인공지능 혁신 등에 따른 사회의 대전환을 앞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교육 문제, 소득·자산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한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 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해도 높은 물가 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부담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대비 높은 의식주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급 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지역 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문제와의 악순환을 통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지 오래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향후 금융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 총재는 판단했다.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상향 수정되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그는 “고착화된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집단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기 마련”이라며 “그렇기에 법적 권한이 없는 한은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권한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