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선 연장’ 예타 문턱 못넘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별내선 연장 예비 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이 지난 5일 열린 기획재정부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된 별내선 연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해 다시 한번 예타 통과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도 지방 광역시보다 낙후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철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정책적 건의를 적극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 철도사업 예타 평가 기준에서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정책성 평가 기준이 높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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