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오는 14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들이 경쟁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와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이 가운데 기업의 독점화 전략과 친경쟁적 산업정책 회의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과 정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사업상 전략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정책수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처리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친경쟁적 산업정책’ 주제에서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을 논의하고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시장연구 등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한다.
공정위는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의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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