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물 풍선, 표현의 자유’ 北에 “궤변·자가당착”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대남 오물 풍선을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데 대해 궤변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3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감시하에 주민의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군사정찰위성·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또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 정권이 비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물과 쓰레기 살포를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격으로 지난 28일 밤 담배꽁초, 퇴비, 천 조각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오물풍선 살포 이후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민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자제를 요청할 거냐’는 기자의 물음에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며 “대북 전단 문제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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