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대 국회에 입법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집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2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 등을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책에서는 법인 세제와 상속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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