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개시…’수가 현실화’ 집중 논의

정부는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문의는 이날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 개선 방안 △지불 제도 개편 등이 논의됐다.
 
우선 의료진이 중증·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보상이 시급한 분야는 기획 보상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도 구체화했다. 전공의들 현장 이탈로 의료수입이 급감한 상급종합병원이 인건비가 비싼 전문의들을 적극 고용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수가 제도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가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치중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기능 중심 보상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전문위 공동위원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이 맡기로 했다. 정 교수는 의료 수요자를, 의료계 추천을 받은 신 원장은 공급자를 대변한다.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은 “전문위에서 검토를 마친 개혁과제를 의료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개혁에 속도감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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