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제령은 내로남불?…국책은행 배당 ‘역대 최대’

KDB산업은행(왼쪽부터)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각 사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올해 정부 배당금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민간 은행들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배당 자제를 권고하는 와중, 오히려 정부 소유의 국책은행들이 이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과 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책은행들의 자본력이 민간 은행들보다 못한 현실 탓에 이들의 배당 정책을 둘러싼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대 국책은행은 총 1조5296억원의 정부배당금을 결의했다. 각각 ▲산은 8781억원 ▲기은 4668억원 ▲수은 1847억원이다.

이들 은행의 정부배당금은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났다. 산은은 지난해 1647억원을 정부에 배당했는데, 올해 정부배당액은 433.2%로 급증했다. 지난해 약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대규모 정부배당을 통해 정부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은과 같은 기간 정부배당금을 4555억원에서 4668억원으로 2.8% 늘었다. 기은의 정부배당금은 2019년 1827억원을 기록한 뒤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수은은 932억원에서 1847억원으로 98.2%가 증가했다.

이들 은행이 배당한 자금은 기재부로 편입돼 예산으로 쓰인다. 산은은 정부 지분율이 100%로 배당금 전액이 정부로 귀속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율은 각각 68.8%와 59.5%다. 기재부는 배당성향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대 국책은행의 평균 배당성향은 32.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올랐다. 올해 배당성향도 이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같은 국책은행의 배당성향 확대는 민간기업을 향한 정부의 태도와 상반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경기 악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배당 억제를 주문하고 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배당 확대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KB·신한·하나·우리 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30%를 채 넘지 못했다. 각각 우리금융 29.82%, 하나금융 29%, KB금융 25.3%, 신한금융 24.9%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큰 상호금융권에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이익금을 유보하라고 경고했다.

무리한 배당은 출자 기관의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은행의 특성 상 시중은행보다 압도적인 정책금융공급을 해야 하는데,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자기자본을 쌓을 여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산은과 기은,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68%, 14.87%, 14.57%로 정부 권고 수준인 13%대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BIS 평균 비율은 15.6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