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다”라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 의사가 배출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000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기간 논의돼 왔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과거에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공격과 압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는 2만2271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48명으로 각각 평시 대비 67%, 86%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입원환자는 8만6735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9명으로 각각 평시 대비 90%,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08개 응급실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 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 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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