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과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는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가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 정보도 교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 산업을 모델로 태국 콘텐츠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실제 태국 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점검 시스템을 견학하고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보호 및 집행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해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상무부는 또 올해로 13회차를 맞은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먼저 시라팟 밧라파이(Sirapat Vajraphai) 태국 지식재산청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이하영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 관련 발표로 시작한다.

이후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인 안효질 고려대 교수,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 박웅진 한국콘텐츠진흥원 태국센터장이, 태국 측에서는 삼콴 왓더덕뮤직 톤솜퐁(Samkwan Tonsompong) 공동창업자 겸 대표, 찰라콘 판야숌(Chalakorn Panyashom)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운영총괄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태국은 한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이곳에서 K콘텐츠 수익을 지속 창출하고 확대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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