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실력 검증 안된 외국 의사 진료 없도록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을,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인다고 했다. 

100개 수련병원(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 전임의 계약률은 66.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는 70% 수준까지 상승했다.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왔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 전국적으로 하루 휴진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