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평가] 경제분야 학점 ‘C’…빛바랜 건정재정, 대외악재에 발목

“큰 실책은 없었지만 내세울 성과도 변변치 않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린 중평이다. 9일 아주경제신문이 국내 경제 전문가 6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윤 정부의 경제 분야 평균 점수는 ‘C’였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매년 늘면서 ‘건전 재정’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많았고, 여전한 내수 부진이 향후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 평점을 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로 물가가 막 오르는 시점에 취임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 대비 2배에 달하면서 국민 삶이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D’ 평점을 매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추진한 탓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물가 관리 실패 △급증하는 가계 부채 등도 박하게 평가한 이유로 꼽았다. 

정 교수는 수출 개선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는 정부 기조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수출 증가를 통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인데 자영업 폐업이 늘고 물가가 올라 국민 고통이 커지는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며 “양극화 심화를 특별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짚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D’ 성적표를 내주며 고령화 등 복지 지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펼친 걸 패착으로 지적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2025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3%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통해) 과세 기반을 망가뜨리면 건전 재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 사람들만 (경제 분야에서) 영전하고 있어 과거를 답습하는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협소한 인재 풀을 우려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B’ 평점을 매긴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발 고금리 기조 속에서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을 전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걸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확장 재정을 제어하고 금리를 올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무난한 운영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B’ 학점을 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 기준금리와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외환 위기까지 가지 않고 물가·환율을 안정시킨 건 긍정적”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등 대외적인 균형을 지킨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를 올린 결과 내수가 침체하고 성장률이 둔화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며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금융 부실에 대한 관리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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