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확대 요구하는 국제사회…의지·필요성 있지만 문제는 ‘재정’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가나 볼타주 베콜레뉴(VeKoloenu) 보건지소에서 초음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또한 ODA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작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태가 고민거리다.

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많은 식민지국이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

1945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고,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를 설립하면서 본격화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월 29일 내놓은 ‘2021~2023 대한민국 ODA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광복 직후인 1945년부터 1999년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약 127억 달러(약 17조5000억원)를 원조받았다. 1987년 대회경제협력기금(EDCF) 창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등을 바탕으로 2000년에야 ODA 대상국을 졸업했다.

우리나라가 원조공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을 때이지만, 1963년 다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수생 초청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ODA 활동을 시작했다.

재정적으로 ODA를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다. 그해 총 ODA 금액은 양·다자간 협력을 포함해 2350만 달러(약 325억원)였다.

이후 1997년 1억5850만 달러(약 2186억원)로 10년 사이 여섯 배 이상(627%) 늘었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추진을 확정하면서 ODA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지원 순위. ⓒ국무조정실

2009년 OECD DAC 가입 후 본격 원조

2009년 11월 OECD DAC 가입 이후 2010년 1조3411억원을 공적개발원조로 쓴 우리나라는 2017년 2조6359억원에 이어 2018년 3조원을 돌파(3조482억원)했다. 지난해 4조7771억원에 이어 올해 예산은 6조2629억원을 ODA 예산으로 배정했다. 1997년과 비교하면 27년 동안 3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크게 늘린 ODA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한다. 경제 규모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ODA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한 이후 ‘선진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개발도상국 ODA 지원 규모가 DAC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내 ODA 비중은 0.17%에 불과하다. 이는 DAC 회원 30개국 중 28번째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와 그리스뿐이다. 다만, 전체 ODA 지원 금액에서 한국은 DAC 회원 30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DAC 회원국 ODA 지원액은 2000년 812억 달러에서 지난해 2114억 달러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 내 ODA 비중도 0.22%에서 0.36%로 늘었다.

당시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ODA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절대적인 지원액에 비해 GNI 대비 ODA 비중은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라며 “국내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한국 ODA 총규모. ⓒ국무조정실

산업형 ODA, 국내 경제에도 도움

국제기구 출자·출연액을 포함해 ODA 확대는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도 적잖은 도움이 된다. ODA를 통해 수혜국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기업)의 이익 확보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산업형 ODA’라 부르는 이 방식은 수혜국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ODA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 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IMF 경우 국가별 지분율을 정하고, 비율대로 출자금을 받아 운영한다. 출자금 비율은 곧 투표권과 직결한다. 출자금이 많을수록 발언권이 강하다는 의미다. WB 등 다른 국제기구도 비슷하다.

참고로 현재 IMF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건 미국으로 17.43%다. 그다음으로 일본(6.47%), 중국(6.40%), 독일(5.59%)이 뒤를 잇는다. 한국은 16위(1.8%)다.

정부도 ODA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만 ODA 자금 증가액이 11.4%에 달할 정도로 지속 확대 중이다.

WB 우리 측 관계자는 “국제사회 요구를 정부도 잘 알고, 무엇보다 ODA를 확대하는 만큼 국제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문제는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당장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 언제나 삭감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도 나름 최선을 다해 ODA를 늘려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래도 아직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국제기구 내 위상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걸맞게 올해도 예산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인도적 지원은 물론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ODA를 통해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