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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등 국내 여러 회사들의 반도체 장비 기술 수만 건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정부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는 국내 반도체 장비 제작사의 기술자료와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려 중국 기업을 위한 반도체 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 X사 부사장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모 부사장은 2015년까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디퓨전 기술팀 부장을 역임했다.
김모 부사장은 중국의 한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 제작사인 X사를 설립하고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인 증착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를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용했다. 이들이 유출해 저장한 기술자료는 삼성전자 소유만 해도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당시 중국에는 D램 제조에 쓰이는 원자층증착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장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면 3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들이 빼돌린 자료로 설계한 도면을 사용해 4개월 만에 장비 제작에 돌입했다. 다만 장비 제작 개발이 이뤄지던 상황에서 적발돼 장비의 개발 완료와 시중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모 사장은 2022년 2~9월 당시 재직하던 ㄱ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해 빼돌렸다. 또 급여와 X사 주식을 주겠다며 다른 회사들의 팀장, 팀원들을 꾀어 각자 다니던 기업들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X사로 이직하게 했다. 지난해 3~6월 이렇게 빼돌린 기술자료를 반도체 증착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X사 대표인 중국인 종모씨와 김모 경영파트 부사장 등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국내 입국시 즉시 수사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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