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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세를 주요 통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 수출액이 최대 241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광범위한 고율 관세 정책 속에서도 대체 수출처를 잘 발굴한다면 역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발간한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통상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IEP는 부과 수준과 적용 대상국, 그리고 상대국의 보복관세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미국의 관세 정책 시나리오를 총 10개로 나눴다. 그 결과 한국의 총 수출액이 53억~241억 달러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에 관세를 10%포인트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관세율을 60%로 적용하는 시나리오에선 한국의 수출액이 227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감소액은 241억 달러로 확대된다.
하지만 제 3국으로 수출 전환에 성공할 경우엔 역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3~0.05%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한국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엔 실질 GDP가 0.07~0.13% 늘어난다.
KIEP는 “한국의 직간접 수출 효과 이외에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산 수입 대체, 제 3국으로의 수출 전환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한국산 제품을 찾는 제 3의 국가가 적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KIEP은 “한국산에 대한 대체 수요가 제한적이고 제 3국으로의 수출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한국의 실질 GDP는 0.23~0.27%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 보편관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려면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 확대로 인한 수입 증가, 제 3국으로의 수출 전환, 내수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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