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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목표로 전방위 물가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기업의 꼼수 인상 등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 강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으로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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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경우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하여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총 2종)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되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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