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20km/h” 운전자들, 정부 무리수 아니냐 논란

얼마 전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되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대책 다수는 보행자 안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운전자들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선, 국토부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전히 논란인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차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신호에 맞춰 우회전해야 한다.

한편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면 도로에는 20km/h의 제한속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 곳에만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20km/h의 빠르기로 주행할 경우, 급제동 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제한속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겠으나, 극심한 교통정체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