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논쟁…부산시장 출신 與 의원이 반대한 이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부산광역시장을 지낸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이어 현역 의원 중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 의원은 5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며 “서울을 더 ‘메가’ 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1000만 서울 인구가 94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게 문제인가”라며 “서울이 싫어 떠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 있나,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나”라며 “본래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동남권, 호남권 등등의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 메가시티를 서울을 더 ‘메가’ 하게 만드는 데 써먹겠다는 건가. 서울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다. 김포를 서울로 붙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증거”라며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버린 지역은 어떤가. 진작부터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시군구 40%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터”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소신일뿐더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막말이나 일삼는 민주당이라는 집단과 맞서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면, 한국은행 보고서 정도는 읽어보며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러한 양극화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이다. 수도권 집중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놓고 현역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건 서 의원이 처음이다. 원외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적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쪽은 김포시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 행정가나 정치인이 주도해서 행정 체제를 바꿨다면 지금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 김포 편입은 지역민들, 김포 시민들의 어떤 열망과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초강력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도시계획 또는 행정 개편에 밀려서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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