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SNS ‘불륜 증거’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아는 지인은 알아보겠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불륜 현장을 포착한 것이라 주장하는 남녀 커플의 사진과 영상이 게재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가 불거졌다.

특히, 이런 게시물들은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가 홍보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들은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가리긴 했으나, 차림새나 주변 풍경 등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지인들이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와 같은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욱이, 흥신소의 업무 자체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이외의 기관도 탐정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탐정업의 범위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탐정업을 정식으로 법제화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 기관을 설치하고 면허나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 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로 입법 시도는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흥신소의 일부가 위법의 경계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탐정업을 공인 자격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