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무기징역이 확정받았다.

2심에서 무지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 지었다.

앞서 전주환은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 역무원 A 씨를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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