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에 그친 정부의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통신3사 이동전화 데이터 트래픽 현황 ⓒ정필모 의원실

정부가 국민 통신비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 1인당 3월 한 달 실제 사용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야 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또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이라는 문구로 실제와 달리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