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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남은 기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놓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 대통령실이 고심하고 있다.
민생경제는 내년 총선 결과와도 맞물려 있어 향후 국정운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를 요인으로 꼽힌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은 하반기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리스크로 ‘물가’가 거론된다.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는 최근 들어 농축수산물과 유가 상승 압박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달 수치는 3.4%로 지난 5월(3.3%) 이후 3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4%대에서 계속 둔화해 7월 2.3%로 떨어진 바 있다.
잡히는 것처럼 보인 물가가 다시 뛰어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이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관측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은 실질적으로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경제 악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물가 변동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물가에 더해 ‘3고(高) 현상’을 이루고 있는 금리와 환율도 국내 경제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하긴 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도 최대 2%p(포인트)로 유지되는 중이다.
아울러 달러·원 환율은 지난 27일 장중 1356.0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며 수입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고물가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유지가 불가피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추면서도 ‘상저하고’로 하반기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상저하고 전망에 근거로 사용되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아 마냥 상저하고를 기대만 하고 있기에는 힘든 처지다.
이 밖에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인 정부 입장에서는 올겨울 ‘난방비 파동’ 재발을 막는 것도 급선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년 동안 정말 좋은 (경제) 환경이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악화를 막지 못할 경우 자칫 한미일 3각 공조 확립 등 외교 분야 성과마저 퇴색될 수 있는 점도 대통령실이 경계하는 대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실정론’이 부각돼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노동·연금·교육 등 3개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추진에도 타격이 클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확대 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현재 위기 상황을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내비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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