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대통령,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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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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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대통령,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에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전환자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은 성전환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공식 문서 및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Frederic Legrand – COMEO-Shutterstock.com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국가 문서상 성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선천적 기형을 치료하는 목적의 성전환 수술은 가능하다.

법안은 러시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atyana Dzemileva-Shutterstock.com

커플 중 한 명이 성전환했을 경우 이들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성전환자가 자식을 양육 또는 입양하는 것도 금지한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luckakcul-Shutterstock.com

2013년에는 미성년자 간 비전통적인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됐고 2020년에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1년으로 트랜스젠더를 거론하며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괴물 같은 일”이라며 “러시아의 정신적 가치와 역사적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성전환자부모의 성별정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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