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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역대급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육부에 ‘공정한 변별력을 갖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문하며 ‘교육개혁’의 전면에 내세운 만큼 수능·대입 관련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경감 방안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 강력 추진’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중에서도 수능 등 대입 제도를 둘러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최고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단순 지시에서 더 나아가 “(수능에서) 학원에 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관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당국과 학원이 ‘이권 카르텔’을 견고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대입뿐 아니라 유·초·중·고교 전반을 아우르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학생 수가 전년도보다 5만명가량 줄었는데도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8% 늘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시 주요 성과로 사교육비 절감을 꼽았던 바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4월 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했던 사교육대책팀을 10년 만에 신설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고삐를 조여 왔다.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방과후학교와 학원 물가 관리였다. 이에 더해 최근 교육당국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며 내세우고 있는 에듀테크가 주요 대책에 담길 가능성도 크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돌봄, 방과후학교, 에듀테크 등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거나 일부 학원 교습비 관리 등 공급 조절이 주요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유아 사교육 대책이 담길지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만 0~6세 영유아 2393명 가운데 21.9%가 최근 3달 이내 학원(단시간 학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교육 참여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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