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수출경쟁력 ‘빨간불’…수입 특화 10년새 최고치…수출 특화 줄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이 세계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위를 가진 수입 특화 품목이 최근 10년 사이 증가해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수출 특화 품목은 줄어들면서다. 현재 수입이 특화돼있는 품목을 수출 특화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단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활용해 2013년~2022년 사이 수출 품목(HS코드)의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무역특화지(TSI)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0에서 -100으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고, 0에서 +100으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한다.

2013년 기준 전체 1216개 교역품목 가운데 수입특화 품목은 815개였는데, 2022년에는 전체 1221개 중 846개로 31개 늘어나 분석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수출특화 품목은 같은 기간 401개에서 375개로 26개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을 기점으로 이같은 현상이 심화됐다. 2019년 대비 수입특화 품목이 19개 급증하고 수출특화 품목은 18개 급감했다. 그 결과, 전체 교역품목 중 수입특화 품목의 비중은 2019년 67.7%에서 2022년 69.3%로 1.6%p(포인트) 증가했다.

전경련은 “최근 수입특화 품목의 증가세가 심화된 것은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수입특화 품목이 △석유 등 광물성연료(무역특화지수 53.9) 1개뿐이었지만, △광학·정밀·의료기기의 무역특화지수가 2021년부터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되면서 수입특화 품목이 2개로 늘어났다.

나머지 8개 품목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중 절반이 넘는 5개 품목에서 무역특화지수가 감소하면서 비교우위의 정도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등 전기기기(2013년 30.4→2022년 23.0) △기계(11.1→3.3) △자동차(74.8→55.5) △선박(91.0→77.1) △유기화학품(26.7→21.1)의 5개 품목에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특화지수가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강화된 품목은 △플라스틱(49.2→49.7) △철강(4.5→19.5) △철강제품(13.5→23.7) 3개에 그쳤다.

또 전경련은 수입특화 품목의 증가세가 특히 우리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중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향후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수입 특화되어있는 품목을 수출특화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수입시장의 수요가 큰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의약품(무역특화지수 -71.8) △항공기.우주선(-60.5) △터보제트(-54.9) △반도체 제조용 기기(-42.6) 등은 글로벌 100대 수입 수요품이면서 첨단기술이 필요한 품목이지만, 한국은 이들 품목에 대해 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로 수입특화 상태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시장과 중국을 대상으로 우리 수출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출 한파가 더 거세질까 우려된다”며 “한국 경제의 큰 축인 수출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글로벌 수요가 큰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더불어 반도체, 기계, 자동차 등 현재 주력품목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초격차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