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 회복 위해 수출·투자 활력 회복해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1분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지표상으로 작년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이날 오전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5.1%), 서비스업(0.2%)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비 1.6% 증가했다. 전체 산업생산은 올해 1월 전월비 보합(0%) 기록 후 2월(0.7%)에 이어 3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방 차관은 “GDP(국내총생산)와 전산업 생산의 분기별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에 각각 -0.4%와 -1.5%로 위축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0.3%와 0.9%로 반등했다”며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등을 통해 308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결한 성과도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방 차관은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시행령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했다.

물가 안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개선 방안도 제기했다.

방 차관은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산유국 원유 감산조치 발표,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현재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을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설정온도 1도 높이고 여름철 실내온도 26도 유지하기(0.41kWh 절약)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0.36kWh 절약)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0.32kWh 절약)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한달에 30kWh를 절약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을 약 14% 수준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도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