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31일 나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이 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이슈는 이 세부지침이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요건 이외에 배터리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받았던 업체들이 대거 빠졌다는 점이다.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 대상에 빠진 브랜드는 총 7곳이다. 6곳은 제네시스와 아우디, 닛산, BMW, 폭스바겐, 볼보로 한국, 일본, 독일 등의 브랜드였고, 나머지 1곳은 리비안으로 유일한 미국 브랜드였다. 참고로 이 중 제네시스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진 차가 ‘일렉트리파이드 GV70’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제네시스는 ‘일렉트리파이드 GV70’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 생산되기 때문에 북미산 조건은 충족했으나 배터리가 중국산이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 대상이 된 차량은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7개 브랜드의 22개 차종으로 확인되었다. 완성차 회사 기준으로는 GM(캐딜락, 쉐보레)과 포드(포드, 링컨), 스텔란티스(지프, 크라이슬러), 테슬라 등 미국의 4개사가 대상에 들어갔다.
[글] 배영대 에디터
관련 매체를 통해 연일 화제가 되는 ‘IRA’는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자다. 국내는 IRA 외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해석해서 부르기도 한다.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 통과되기까지는 꽤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회 통과가 어려웠다. 현 정부가 IRA의 베이스가 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으로 대규모 제원을 투입한 만큼, 또다시 과다하게 제원을 지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IRA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하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목적의 규범들이 포함되었기에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결국 제원 규모를 총 7,400억 달러(약 966조 원)로 축소시키는 등의 수정을 거쳐 8월 7일 상원(찬성 51표 / 반대 50표), 8월 12일 하원 (찬성 220표 / 반대 207표)에서 통과되었다.
다시 돌아와서 법안 발효 이후엔 지난 2022년 12월에 미국 재무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방향을 예고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세부 시행 규정 및 요건이 포함된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문(Notice for Proposed Rulemaking, NPRM)이 발표했다.
사실 IRA는 법인세, 처뱡약값, 국세청, 건강보험 개혁법 보조금,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청정에너지 투자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이 중 마지막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청정에너지 투자’가 자동차 업계와 연관이 되면서, 국내에선 IRA를 ‘전기차 관련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어찌 됐건 IRA로 미 정부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 일각에선 IRA를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반영된 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가급적 IRA 법안의 적용을 받는 모델을 구매하게 될 텐데, 이러면 미국 업체와 다른 나라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IRA에 대해 전통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일본도 모두 반발하는 것은 물론, EU에서는 맞불 법안을 발의하면서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외교 관련 전문가들까지 나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동맹국의 균열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 지침이 발표되기 전, 세액 공제 조건 4가지 중 가장 반발이 컸던 배터리 제조 부문이 조정되면서 ‘최악’은 면한 듯했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지급 대상이 발표된 이후 결론적으로는 최악은 면했을지는 몰라도,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씻어낼 수 없었고 자국 제조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워주는 꼴만 되었다.
국제정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우방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정책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한 상황인 만큼 미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는 사람들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부와 국내 제조사들이 현명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차 팔기 힘드네” 미 정부 발표에 현대차 한숨 푹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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