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이목이 쏠린다.
20일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임산부를 우대하기 위해 지자체 민원 창구와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국가 시설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여름방학부터 전국에 본격 적용되도록 하고, 공공에서 민간시설로 차츰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향후 스포츠 경기 입장 시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중요한 정책으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총리 직속 조직인 ‘어린이가정청’을 출범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오구라 마사노부 어린이 정책 담당상은 이날 “행정상 편한 곳이 아니라 아이나 가족 동반이 정말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춰 도입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고등학생까지 확대,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등록금 후불제 신설 등 저출산 대책 기본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매월 1만5000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약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고등학생으로 높이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자녀 출산 시 일시금으로 50만엔(약 494만원)을 지급한다.
결혼을 피하는 젊은 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육아를 지역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쪽으로 사회 전체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도 “어린이나 젊은 층의 이익을 제일로 생각하는 ‘어린이 중심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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