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KBS 수신료’…’강제징수’ 29년 만에 바뀔까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국민 10명 중 9명이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견해를 듣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어서 29년간 유지됐던 ‘강제 징수’ 방식이 바뀔지 주목된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10일 기준 찬성 5만6226건, 반대 2025건)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TV수신료 논쟁은 해묵은 이슈다.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용 빈도나 실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달 수신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불만이 높았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2006년과 2015년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KBS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TV수신료를 일괄·강제 징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TV를 시청하는 채널이 유튜브,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의 방송장악 시도 중단 및 여론조작 시도에 대한 사죄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TV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확정되면, 29년간 유지된 ‘전기료·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의 변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개선을 위해 방송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 의견을 정리·분석하는 단계”라며 “이후 국민제안심사위에 보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사실상 힘을 실은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온라인 조사 결과를 끌어와 수신료 분리징수를 꾀하는 것은 ‘방송장악 시도’라며 반발해 파장이 예고된다.

언론노조는 전날(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제안 절차는 공론장을 열고자 함이 아니라 한 편의 여론 조작극”이라며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 ‘중복 투표’ 문제가 있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S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됐다”며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줘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면서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속도조절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 ‘중복 투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제안 안건 선정 배경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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