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제안 1만5704건 중 15건 정책화…영구임대주택 대출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먼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한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 15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한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를 중심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나아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접수된 국민제안 중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 등은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통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할 방침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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