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논란 재발 막아라"…대통령실, 與와 정책 협의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이 주요 정책의 취지나 의도가 왜곡돼 반발을 사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책 발표 전 여당과 협의를 강화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이 ‘주 69시간제’로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자 당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간 사전 정책 조율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등은 약 두 달 만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만나 협의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에서 비롯된 논란을 겪으며 당정 협의 강화 필요성을 느끼는 모습이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번진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에서도 처음부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등을 대상으로 여론에 민감하게 반영했다면 반발이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주요 정책 대상자에게 반발을 사며 국정운영 동력이 훼손된 상황을 마주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주 69시간제를 꼽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리 정책 대상자인 MZ세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에게 입장을 사전에 듣고 입법에 반영하는 것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당이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만큼 당에서 주는 피드백을 반영해 정부 입법과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 당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거르도록 하겠다”며 “특히 대통령 행사 시에 (당) 참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충분한 논의,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 69시간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날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6일 방일 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캡’ 등으로 정부 입법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메시지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가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보완책은 MZ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제한을 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월’ 단위로 놓고 보면 현행 52시간제 이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일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분기나 반기로 단위가 늘어날 경우 전체 노동 총량은 줄어들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히 장시간 근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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