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옷 벗더라”…연진이보다 더 교묘한 ‘SNS 생중계’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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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더 글로리’ 방영 이후 학교폭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폭력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지난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더 글로리’에서는 신체적인 폭력, 저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학교폭력을 보여준다면 요즘 학생들은 정말 교묘하고 증거가 남지 않게 그리고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본인들의 문화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옷을 벗게 하고 춤을 추게 한다거나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생중계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SNS에 생중계를 하면 불특정 다수,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까지 그걸 보게 되는데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하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 혼자서 저렇게 춤추고 우스꽝스럽게 모습을 보이길래 우리는 그냥 찍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답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증거가 고스란히 남는데도 왜 중계할까 싶지만 자기 과시를 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본인의 부모님께도 폭력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걸 말하지 못한다”며 “사이버폭력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다른 불특정 다수 학생까지 쉽게 가담할 수 있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지난 1월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 학생들이 장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스스로 춘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경찰은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돌려 보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하기도 어려워 쉽게 사건이 해결되거나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노 변호사는 “입시에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부분에서는 부정적”이라며 “실제 대다수 가해자 중에는 대입 입시와 상관없는 학생이 더 많다. 피해 학생들이 원하는 건 당장 가해 학생과의 분리, 재발 방지와 사과”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럴수록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보호에 대한 초점은 맞춰지지 않는다”며 “집행유예처럼 일종의 예외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단 생기부에 기재를 하되 가해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폭력을 재발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기부 수정을 해준다면 사후 관리도 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5일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A군(16)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B군(15)은 불구속 기소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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