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절반이 극단선택 생각…대입 구제책도 만드나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강화뿐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애리 순천대 교수와 김유나 유한대 교수 연구팀이 내놓은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학폭을 경험한 학생의 절반 이상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지난 2020년 9월 전국 만 19세 이상 27세 미만 대학생 1030명(남성 516명, 여성 514명)을 대상으로 학폭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 학폭을 경험한 대학생의 54.4%(192명)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고, 13.0%(46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답했다.

반면 학폭을 경험한 적이 없는 대학생 677명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2%(245명)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2%(35명)였다.

연구진은 “학폭 가해자에게 얼마만큼의 처벌을 내리느냐에 초점을 맞춰 가해자가 센 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는 것은 학폭 예방을 위한 좋은 처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뒷전이 되지 않도록 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최근 학폭 대책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피해 학생이 오히려 힘든 상황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대학 입시를 포함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00년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피해 학생이 학폭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학폭 근절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등) 대통령의 말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대책 수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가해 학생에 페널티를 부과하기는 쉽지만 피해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우대 조항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형평성 문제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경중이 다른 학폭을 어떻게 측정할지, 다른 사회적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 등 법적으로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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