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 막내린 ‘통신 축제’ MWC…우주항공청 개청 착수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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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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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IT)쥬] 막내린 ‘통신 축제’ MWC…우주항공청 개청 착수

그렉 피터스(Greg Peters)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 책임자(CEO)가 28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전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막을 내렸다. 이번 MWC에서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통신사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전면에 부각됐다.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PD)의 손을 들어주며,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가 무산됐다. SM 인수전에 뛰어든 카카오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연내·경남 사천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신경전 벌어진 2023 MWC

통신 전시회인 만큼, 이번 MWC에서는 트래픽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에 대한 ‘망 사용료’ 논의가 빠지지 않았다.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망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MWC 개막 첫날,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팔레트 로페즈 텔레포니카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한다”며 “협력이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분담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분담’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글로벌 CP인 넷플릭스는 MWC 기조연설에 올라 반격에 나섰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신임 CEO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역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동일한 인프라에 대해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창작 커뮤니티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판교오피스 전경 (카카오 제공) © 뉴스1

◇SM 인수 경쟁에서 암초 만난 카카오…”모든 방안 강구”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이수만 전 총괄 PD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로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것이 성사되면 카카오는 지분 9.05%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될 수 있고, 이 전 총괄의 지분은 18.46%로 16.78%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이수만 전 총괄 PD는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하이브와 손을 잡았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 이 전 총괄이 보유한 SM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면서 단독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SM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하이브는 현재 이 전 총괄의 보유 지분(14.8%)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확보한 지분 등 최소 15.8%의 SM엔터 지분을 확보했다.

카카오는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목표로 입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으로 2023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민간 전문가 임용 비율 제한 초과 △민간 전문가 주식백지신탁 면제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 임용 허용 등 ‘유연한 운영’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정부조직법’으로 다뤄지는 점, 우주항공청 체제에 대한 야당의 이견 등의 이유로 국회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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