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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 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가 1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 인도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 무죄 선고를 두고 대구·경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 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는 1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 인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에 청년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한 개념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이고,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 성과급은 무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은 곽상도를 아버지로 두지 않는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대장동 수사로 시작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아무데나 마구 찔러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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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 News1 공정식 기자 |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 무죄 선고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백보 양보해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박근혜 때 적용했던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에 무죄를 내린 사법부를 연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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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곽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장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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