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75년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우선 회부하자는 안건을 제안해 탄핵안에 맞섰지만,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곧바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 관련 무기명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이 장관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가부(可否)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소추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만에 하나 가결이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국민의 신뢰가 땅에 질 것이며, 국회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중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라며 “이태원 참사 후 국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라며 “희생자‧유족‧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자택에 머물며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직후 출입기자단에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짧게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국정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의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이진복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